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항만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검토·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국내의 항만시설 등의 신설·개축·유지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나,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항만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항만공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