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을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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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