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9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는 새로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잇달아 반려한 바 있음.

그러나 국토부는 3년 전 대기업 계열사 LCC 면허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과당경쟁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은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분류됨.

이처럼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인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항공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