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7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며,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며,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으로써 면허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사 신설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과당경쟁 방지 관련 문구를 보다 명확한 문구로 수정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요건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2년 이상 지속”으로 완화(안 제28조제1항제16호)

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 취소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제21호)

마.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안 제61조제11항)

바.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 마련(안 제84조제2항제14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5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