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과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명 결정의 중요성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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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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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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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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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