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과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명 결정의 중요성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6), 같은 법률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