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정확성 향상 및 변동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효적인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정확성 향상 및 변동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1조).
아울러,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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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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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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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민주평화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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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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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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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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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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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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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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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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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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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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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