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원전비리의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관련 업체·공공기관 등의 내부적 결속을 통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 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이를 방지할 수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5), 같은 법률명(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