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6.28
위원회 18.11.30
본회의 18.12.7
확정 18.12.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재석 202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85
반대 1
기권 16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민주평화당 4
바른미래당 3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 1
자유한국당 1
정의당 1

대표발의

김종회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2018.06.28

제안
2018.07.17

소관위 회부
2018.11.19

소관위 상정
2018.11.30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8.11.30

법사위 회부
2018.12.05

법사위 상정
2018.12.0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8.12.07

본회의 상정
2018.12.07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18.12.14

정부 이송
2018.12.24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