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소득의 범주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비를 기초연금액만큼 증대시켜 수급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무 및 수급액수의 판단에 이용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에는 기초연금 또한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상승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비가 감액되어 지급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빈곤완화 및 소득보조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면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전소득의 범주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비를 기초연금액만큼 증대시켜 수급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