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보호·상담·치료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보호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51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 및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