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표시?광고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을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그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표시?광고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