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사업의 심사 등 업무를 행하는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및 녹색물류협의기구는 각각 공무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국가 물류산업 및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만큼 공공성이 높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에, 위원회 등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