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가의 농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시설이 재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공사 중인 시설물은 도급계약과 농어가 직접 시공의 경우가 있는데, 도급계약의 경우는 사업자가 시설물 공사 중에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에 따라 도급사업자가 시설물을 다시 완성하여 납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농어가의 피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나,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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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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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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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