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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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4명 -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하여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제7조의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주기금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하되 본인의사 재확인에 관한 기술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법률에 반영하고(안 제731조제1항),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역시 통일성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매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으로써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중소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장병완 등 22명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사용료 감액 및 무상대부 포함)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통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또는 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증거위조 등에 의해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김관영 등 12명 -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21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여 누리과정만의 별도 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7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려 함 김삼화 등 19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9명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김관영 등 22명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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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3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6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관영 등 13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용주 등 19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광수 등 13명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