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기술구매제품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4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2),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