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鄭東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전주시병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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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항공산업 정책수립 지원, 항공산업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행연구의 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항공기술 발전의 중심을 마련하고자 함 송영길 등 11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4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상영관이나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강창일 등 16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육성 정책지원,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차문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한 협업 등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할 수 있도록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윤리원칙에 입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 또는 제작 시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한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훈 등 15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가담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징수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제고 및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임재훈 등 10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공무원의 불법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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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 의무의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업무용 차량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로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전부를 저공해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7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대해 보다 효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적학교로의 안정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임재훈 등 11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여영국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 거주·일상생활·의료 등 지원시설과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시설로 구분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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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 후 해당 규정은 실효되었지만, 법문에 계속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9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을 준용하여 ‘하자’(「민법」 제580조),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50조)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정보의 제공’ 및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의 회답’을 명시함과 동시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안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안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자적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접수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요구 및 제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신설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신규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회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6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크로 프로그램등을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암표 거래가 초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관람권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김영춘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춘 등 29명 폐기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및 회담 환영과 북미대화의 실질적 진전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2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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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철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선숙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