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5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법무부는 2015년 10월부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기간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