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0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항공산업 정책수립 지원, 항공산업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행연구의 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항공기술 발전의 중심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공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고등훈련기 및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는 등 일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군수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국내 항공분야 중소기업체는 저부가가치의 기체 구조품 제작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국내 중소기업체의 역량 확대를 촉진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중·단기 실적에 의존하는 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역량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 항공산업 정책수립 지원, 항공산업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행연구의 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항공기술 발전의 중심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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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