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문구는 동물학대금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관련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근거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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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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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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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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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