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수당과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무단결석한 경우에 특별활동비만 결석한 일수에 따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활동비만 결석 일수에 따라 감액하는 것은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 제재 수준이 너무 낮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