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5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윤리원칙에 입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 또는 제작 시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스포츠, 교통 등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구글의 알파고(AlphaGo)처럼 일부 분야에선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높아진 자율성의 수준만큼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고민 또한 높아지고 있음.
내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에 한 명의 운전자와 다수의 보행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처럼 윤리적 딜레마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결정짓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윤리적 기준에 입각한 알고리즘을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윤리원칙에 입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 또는 제작 시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