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을 준용하여 ‘하자’(「민법」 제580조),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50조)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BMW차량 화재로 자동차의 제작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가 다시한번 주목을 받게 됨.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상 리콜 조건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례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와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를 들고 있음.
그러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개념이 모호하며, 사례로 든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나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등은 경제운전이나 고속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안전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개념상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타법을 준용하여 ‘하자’(「민법」 제580조),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50조)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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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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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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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