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8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제도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한정)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후보자와의 선거운동기회가 불평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제도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도입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에 준하여 확대함(안 제24조의2제7항).
1)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는 방법
2)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3)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