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鄭東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전주시병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한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에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명예보유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21명 폐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9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박선숙 등 19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게 보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2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함 하태경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4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수급자 등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시간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유성엽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농어촌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도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승용자동차 취득시한을 현행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동물의 생산물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불법적인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더불어 우정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7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형을 받은 시점이 모호할 수 있는 ‘형을 받은 경우’라는 법문의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고,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6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업·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 장사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자동차튜닝산업법안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바,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3.7% 올린 22.94%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 박주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의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이 법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켜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6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