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업·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질병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황사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연재해이지만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어업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음.
이에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업·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