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5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박 관련 질병 환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에서만 도박 관련 질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10대와 20대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마카오,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의 경우를 살펴보면 21세부터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