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 중에는 사전적 의미 및 법적 효과가 동일하나, 다른 용어로 혼용하는 사례가 존재함.

특히,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또한, 일반국민들도 ‘상당하다’를 ‘꽤 많거나 높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 법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

이에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