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9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면적(해역이용협의)이나 바닥 준설·굴착량(해역이용영향평가)과 같은 간접적인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발전(發電)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1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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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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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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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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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