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4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2016.6.30.)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기술,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교통?물류?항공관련 기술, 철도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가 같고, 계획의 내용이 중복되는 계획임.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제94조제1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9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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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