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3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정보의 제공’ 및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의 회답’을 명시함과 동시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회답은 사무로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는 「전자정부법」 및 「국회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정보의 제공’ 및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의 회답’을 명시함과 동시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