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9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수도의 경우 「수도법」에서 공급규정상 할인 가능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도 공급규정에 포함할 내용에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할인 대상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할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