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설비 중계기에는 상용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 지진, 설비 고장 등으로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내 통신시설의 전원이 끊어지고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설비 중계기에는 상용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 지진, 설비 고장 등으로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내 통신시설의 전원이 끊어지고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현장에서 통신 불통 사태로 119와 통화가 되지 않고 소방대원 간 무전이 먹통이 되는 등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을 의무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