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7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안전위원장(인재근) 사임의 건 인재근 가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안 제6조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의 승객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동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모금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고, 회계보고 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 및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관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서는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을 남김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안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을 새로이 제정하되, 지방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재물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불용품 매각방법 및 양여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지방물품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안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예측불능의 복합적인 대형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문 현장대응시스템의 구축 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수행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의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보수,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 신체노출 장면에 있어 노출 부위, 장면의 의도, 촬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4),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함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칙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살수차 사용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인재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7명 반영 폐기
-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률안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 및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2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재근 등 2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9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