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재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 운동(Me Too)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정보를 불필요하게 다룸으로써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임.
특히,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범죄피해의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성적 성향?가치관 등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재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