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6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에도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토록 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이 국가가 인증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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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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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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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