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생식독성을 가진 물질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27), 같은 법률명(산업안전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