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친인척의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2017.12.21.)한 화재에서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화재 발생 4개월 전까지 당시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화재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