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영유아용 기저귀와 생리대 등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들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참고사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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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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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