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6,465건이었으며, 2016년도에 비해 1,28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역, 대형쇼핑몰, 수영장, 목욕장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