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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4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바닥권 수준으로 추락한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지정감사제도를 9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 회계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채이배 등 12명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김관영 등 12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여 누리과정만의 별도 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9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4명 -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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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5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장려하고 나아가 관련국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6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 노인 등 체육소외계층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임과 동시에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이동섭 등 11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에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량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7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혜택을 정조합원과 정회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2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광수 등 13명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항만에 예선을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2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박주현 등 18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8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1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