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0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 등의 입장권·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일부 암표상들은 전문 프로그램까지 사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놓고 가격을 몇 배나 부풀려 중고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암표매매 행위는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파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