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공제회 부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공제회 부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임.
그러나 소득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의사나 기업 대표들이 대거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고인원 중 소득 1억 이상 과표를 초과하는 사람은 2011년 20,839명에서 2014년 58,750명까지 늘어났으며 2014년 기준 전체 신고인원의 16%를 차지하는데 반해 소득공제금액은 전체의 20%, 세금 감면액은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음.
이에 가입 자격에 소득 기준을 사업 소득 1억원 이하로 규정하여 고소득자에 쏠린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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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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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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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