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장려하고 나아가 관련국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던 경비함정이 노후 되어 더 이상 경비함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해양치안 협력차원에서 이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해당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그러나 경비함정의 매각 취지가 저개발국의 지원을 통한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매각보다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장려하고 나아가 관련국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