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李勇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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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1명 가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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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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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3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3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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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으로 높이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 거주·일상생활·의료 등 지원시설과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시설로 구분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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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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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철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폐기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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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7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법률 확정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숫자인 14인으로 규정해 국회 운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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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장 선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6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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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27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의 출연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의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6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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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가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야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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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양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환경보전협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울산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항공안전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항만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