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7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1호？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