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리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거짓으로 지급받거나, 타인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하는 등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