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어떤 도로에서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커서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단 1회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474 여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
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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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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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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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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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