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작성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전자조작작물(GMO)이 하나라도 발견된 지자체는 2009년 8곳에서 2012년 누적 집계 22곳으로 늘어났음.

이렇게 유출된 유전자조작작물에 의한 환경피해가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향후 이로 인한 유전자 전이로 자연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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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