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음. 또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계층별 감면 효과 역시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 7만8천원인 반면, 1억원 초과자의 경우 7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10배 이상 차이가 남.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불과하는 등 고소득자의 재산형성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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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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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