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李完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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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과 차입의 제한을 동일하게 하고, 차입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최교일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9명 폐기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단순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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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권석창 등 12명 반영 폐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국가법안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같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원유철 등 17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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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에의 납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에의 납입을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고자 함 이우현 등 16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한적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20명 반영 폐기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 국가 차원에서 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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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반영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 및 감찰권한을 강화하는 등 동 법안을 대폭 개정하여 최순실 사건과 같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조리 없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4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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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에 따라 배임수증재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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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방법·절차,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사용 내용에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 보유주식 주주권 행사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첫째 아동은 월 10만원, 둘째 아동은 월 20만원, 셋째 이후 아동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분야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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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 재발방지조치를 도입하고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합 횟수 적용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담합의 실제 행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반영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본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유의동 등 11명 반영 폐기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30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여객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4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3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2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업이 가능한 선박 기준을 현행 무게 5톤 이상에서 2톤이상으로 완화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 창업 촉진과 저변인구 확대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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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법률 확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법률 확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인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권성동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법률 확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신상진 등 12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소와 양을 같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염소관련 축산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